[장애인][문화접근권][평등권][수급권][사회권][사회보장권]장애인의 문화접근권, 장애인의 평등권, 장애인의 수급권, 장애인의 사회권, 장애인의 사회보장권, 장애인의 교육권 분석

목차

Ⅰ.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1. 영화관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설치 기준
1) 접근로
2) 주 출입구 턱 낮추기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 매표소
5) 화장실
6) 계단
7) 엘리베이터
8) 상영실
9) 휠체어사용자용 좌석
10) 비상대피시설
2. 지체장애인의 영화관 접근보장을 위한 방안
1)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영화관 안내에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3) 지하철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
4) 인터넷 예매를 할 때,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의 예매가 가능해야 한다
5) 직원들의 안내와 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Ⅱ. 장애인의 평등권

Ⅲ. 장애인의 수급권

Ⅳ. 장애인의 사회권

Ⅴ. 장애인의 사회보장권

Ⅵ. 장애인의 교육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1. 영화관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설치 기준

영화관의 편의시설은 영화관 외부의 편의시설과 영화관 내부의 편의시설로 구분될 수 있다. 외부시설의 경우 접근로, 주 출입구의 턱 낮추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들 수가 있으며, 내부시설의 경우 매표소, 출입문, 복도, 화장실, 계단과 엘리베이터, 상영실 출입구의 턱 낮추기, 상영실 내부의 통로, 휠체어사용자용 좌석 등을 들 수가 있다.

1) 접근로

접근로는 영화관에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 걸어서 영화관까지 가든, 아니면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를 이용해서 가든, 접근로는 영화관으로 직접 통하는 길이다. 따라서 접근로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장애인의 접근은 여기에서 차단된다고 할 수 있다. 접근로는 기울기가 50분의 1이하여야 하고, 1.2미터의 유효 폭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울퉁불퉁거림이나 움푹 파이는 등의 걸을 수 없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공사를 하고 있다면 별도의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중 략>

며칠 후 한쪽 눈을 실명한 한 학생의 아버지가 우리 연구소를 방문했다. 자기 아들의 불합격 통지서와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왔다. 서울교대에서 불합격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일인데 몇 달이 지난 후 온 이유에 대해서는 억울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받아 들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언론에 편입학에서 시각장애를 이유로 입학원서를 거부했다가 법적인 조치에 의해 다시 받아들여질 것 같다는 기사를 보고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연구소를 용기를 내어 찾아 왔다고 했다.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신체검사에서 눈 한쪽이 보이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내린 서울교대를 상대로 장애인복지법 교육차별 조항을 근거로 고소고발 했다.
앞서 소개한 두 사례는 대학에서 모두 받기로 하고 종결했으나 한 학생은 휴학하고 잠시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한다. 심리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당장 학교를 다닐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상희(2005),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삶의 즐거움 :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하여, 국립특수교육원
구명회(2007), 장애인기본권보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우주형(2006), 장애인의 평등권의 실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나사렛대학교
유동철(2005), 장애인 차별철폐와 사회권 보장 방안,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2006), 장애인도 당당히 교육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4), 공적요양보장제도의 장애인 수급권 확대를 위한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