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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금반언의 원칙

*선*
최초 등록일
2013.04.27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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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Ⅱ.요건
Ⅲ.효과
Ⅳ.적용의 한계

본문내용

Ⅰ.서설
1.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2조 1항은 이를 선언하고 있다.
2.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
권리행사가 그것에 선행하는 행위와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대로 법률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선행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는 경우, 그와 같은 권리행사를 원칙으로, 신의칙의 파생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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