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국제경제질서의 미래

목차

1.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2.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
3. 신자유주의의 한계
4. 대안적 질서의 향방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1) 戰後 형성된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위기

① 전후 자본주의 진영의 정치경제질서

- 국내적 :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에 기초한 복지국가체제 - 국제적 : 브레튼우즈와 GATT체제

② 1970년대 이후 붕괴의 시작

- 국내적 : 이윤율 하락, 성장률 둔화 → 재정적자 누적, 오일쇼크 → 물가상승 : 복지국가체제의 비효율성 부각

- 국제적 :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와 대외지출의 증대 → 달러의 신뢰성 위협 → 달러 금태환 중지선언 :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중 략>

4) 이념의 정당화 : 국가주의 ⇒ 시장주의

① 시장의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의 증대

- 케인즈주의나 국가개입의 비효율성 : 관료정치, 지대 추구행위, 국가실패 등이 국가개입의 부작용으로 지목 → 시장의 복원에 대한 필요성 제기

②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관점

- 시장의 우월성은 경쟁, 시장경쟁은 효율성을 제고, 세계시장의 등장은 시장경쟁의 압력을 더욱 증대

③ 신고전파 경제학의 부흥 →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공고화와 확산에 기여

<중 략>

③ 지난 20년간의 신자유주의 시대는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신뢰보다는 국가에 의한 시장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세계화의 추세를 돌리기는 힘들다. 따라서,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단기자본의 이동이 가져오는 위험을 억제하고 민간자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예측

3) 세계화의 흐름속에 국가의 시장조정기능의 강화 방향

- 국제기구의 강화 : 국경을 초월한 세계시장의 관리는 다수 국가들의 참여와 협력에 바탕한 국제기구의 강화만이 현실적인 대안

- 국제기구의 민주화 : 강대국들 중심의 세계화를 위한 기구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