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필요성

목차

Ⅰ.서 설
Ⅱ. 본 론
Ⅲ. 결 론

본문내용

Ⅰ.서 설
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하다. 국가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회사, 단체등은 물론이고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법은 필요하고 또 적용된다. 많은 학문들이 있지만 법처럼 우리의 생활에 가깝게 있고 많이 적용되는 학문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일반인에게는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법조인들이 일반인들을 대신해서 법률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 사법시험으로만 선발하던 방식에서 최근 로스쿨을 도입하여서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로스쿨 방식을 두고많은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로스쿨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와 문제점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로스쿨의 도입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법조인과 일반인의 거리를 좁혀서 일반인이 좀 더 쉽게 법을 접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사법시험으로 한정된 인원들을 로스쿨 체제로 바꿔서 그 인원을 늘리고, 늘어난 인원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단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 과거 법조인들은 일반인과는 다른 특별하고 귀한 존재로 인식됐었기 때문에 다가가기도 힘들었고 주위에서 쉽게 보기도 힘들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로스쿨을 도입하여서 법조인과 일반인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로스쿨의 인원은 과거 사법시험만으로 법조인을 뽑을때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또한 법조인이 되는 방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과거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생역전이라는 단어도 사용하면서 서민층에서도 쉽게 도전을 할 수 있었지만, 로스쿨체제에서는 막대한 로스쿨등록금으로 인하여 법조인도 돈있는 사람들만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