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색에 있어 호텔의 인권보호, 경찰수색에 있어 신체,2차세계대전에 있어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수용시설에 있어 행형의 인권보호, 외국인노동자인권무시에 있어 정부정책의 인권보호

목차

Ⅰ. 개요

Ⅱ. 성폭력에 있어 검찰수사상의 인권보호
1. 신변보호 및 안전의 권리
2. 인격적 대우의 권리

Ⅲ. 경찰수색에 있어 호텔의 인권보호
1. 전화통화에 따른 문제
2. 개인소지품에 관한 수색
3. 호텔 고객등록카드

Ⅳ. 경찰수색에 있어 신체의 인권보호

Ⅴ. 2차세계대전에 있어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1. UN 헌장
2. 세계 인권 선언
3. 국제인권규약

Ⅵ. 인터넷사용에 있어 기관의 인권보호
1. 공적‧사적 기관을 통한 보호
2. 개인정보 보호마크제도
3. 수사기관에 의한 보호

Ⅶ. 수용시설에 있어 행형의 인권보호

Ⅷ. 학생생활규정에 있어 학생의 인권보호
1. 문제점 : 교사 위주의 교육적 측면과 효율성이 미흡한 학생생활규정
2. 새로운 학생 위주의 학생생활규정 정립 방안

Ⅸ. 외국인노동자인권무시에 있어 정부정책의 인권보호
1.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2.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정한 국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은 다수민족의 횡포로 인하여 집단적으로 인권침해를 받을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소수민족보호의 문제는 종교개혁의 결과 야기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종교영역에서 먼저 발생하였다. 30년 전쟁 종결 후 1648년의 Osnabruck 조약, 그리고 1878년의 Berlin 조약에서 강대국은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루마니아, 터키 등으로 하여금 자국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1차대전 이후 많은 신생국가가 탄생되고 광대한 지역에 있어서 영토주권의 변동이 있게 되자 소수민족보호의 문제가 새롭게 다시 제기되었다. 주요 동맹국과 연합국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루마니아, 그리스, 오지리, 불가리아, 헝가리 및 터키에 대하여 국제연맹 가입의 조건으로 또는 그들과의 개별적 조약 또는 강화조약을 통하여 인종, 종교, 언어적 소수자에 대한 공평하고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게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이라크 등에 대하여도 국제연맹 이사회의 여러 결의의 형태로 그 보장을 촉구하게 하였다.

<중 략>

노동부가 제시한 고용허가제는 부족인력은 가급적 국내 잠재인력을 활용토록 하고 국내인력이 기피하는 직종에만 최소한의 인원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의 유입을 허용하되 업체별로 고용상한선을 정함으로써 국내노동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반대의견은 주로 이주노동자의 집단행동과 국내인권단체와의 공동투쟁 등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며, 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인력난을 심화시킬 것이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반해 찬성의견은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이고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연장계약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재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극단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며, 기존의 각종 수당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급,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대체하므로 중소기업에의 인건비 부담도 상쇄될 뿐 아니라, 절차의 복잡성은 현행 연수 업체 선정절차를 대체하는 것으로 특별히 절차나 규제가 추가되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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