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시민권(시민의 권리)의 개념, 분류,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범주와 역할, 형성,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정보화, 규약,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정치시민권, 기술시민권

목차

Ⅰ. 개요

Ⅱ.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개념

Ⅲ.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분류
1. 시민적 권리(Civil rights)
2.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3.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

Ⅳ.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범주와 역할

Ⅴ.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형성

Ⅵ.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정보화

Ⅶ.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규약

Ⅷ.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정치시민권(정치사회의 시민권)
1. 정치과정의 민주화
2. 기본권의 보장

Ⅸ.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기술시민권(과학기술사회의 시민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대적 시민사회 건설의 남성적 서사에서 여성은 애매하고 모순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한편으로 그녀는 시민사회로부터 배제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신체이다. 그것은 병역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강건하지 못하며, 재생산이라는 불가피한 생물학적 불평등에 의해 지배당한다고 여겨졌다. 루소는 ??에밀Emile??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표명하였다. “남성은 어떤 순간에만 남성이다. 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여성이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생물학적 ‘불리함’은 여성의 투표권을 반대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의 반(反)참정론자들은 여성은 본성적으로 무기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여성 참정권의 부여는 국가를 치명적으로 약화시킬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였다.

<중 략>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술시민권’(technological citizenship)이라는 개념이 갖는 중요성이 부각된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국가에 의해 통치되는 일정한 영역 내에서의 개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요건, 참여기회, 지위 등의 공평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기술시민권이라는 개념도 기술사회에서 과학기술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사회구성원들이 향유해야 하는 참여의 권리를 말한다. 기술시민권은 크게는 첫째, 지식 혹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리, 둘째, 과학기술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의 권리, 셋째, 의사결정이 합의에 기초해야 함을 주장할 권리, 넷째, 집단이나 개인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을 제한시킬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결국 기술시민권이라는 용어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가능케 해주는 하나의 개념적 장치가 된다. 물론 기술시민권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들은 사실 서로 결합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중요한 과학기술상의 의사결정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참여함으로써 과학기술이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즉, 과학기술의 사회적 형성과정에 보다 시민적이고, 민주적이며, 생태친화적인 가치들을 부여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꾀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태수(2004), 세계화에 따른 거버넌스와 시민권 개념의 변화, 한국행정학회
김홍수(2009), 전지구화 시대의 다문화 한국사회와 시민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박홍규(1992), 시민권 규약과 한국법, 영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서정희(2008), 시민권 담론의 두 얼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안재형(1985), 시민권형성의 인과론적 고찰, 중앙대학교
장미경(2005), 한국사회 소수자의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