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기세포 기술자의 윤리의식과 윤리법,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목차

I. 서론
1. 과학기술윤리에 대한 법규의 출현
2. 용어 정의

II. 본론

본문내용

I. 서론

1. 과학기술윤리에 대한 법규의 출현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은 급격히 발전했다. 현대의 우리 생활을 보면 과학기술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만 준 것은 아니다. 과학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 또한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현 추세이다. 예컨대 전문가들은 자연파괴, 자연재해 횟수 증가, 인권침해 등을 과학기술발전의 폐해로 꼽고 있으며, 이는 종종 언론에서 다뤄진다.
공학 학문은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 연구하여,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현상을 사용하는 인간을 위한 학문이다.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소홀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효과와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공학연구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학의 발전은 후세대의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반 자연적인 공학 연구로부터 파생된 생명 윤리적 문제는 전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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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줄기세포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3월 연구지원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4) 이는 필시 미국 자국의 줄기세포 임상연구가 주춤거리는 틈을 타 줄기세포 연구가 거의 제한받지 않는, 오히려 연구가 도모되는, 중국 혹은 과학기술역량만큼은 세계 3위인 일본이 줄기세포 산업을 주도하려는 것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틀림없다.
유럽에서는 사태가 좀 더 심각하다. 규제가 아니라 법적인 금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인간 배아 연구를 ‘금지’ 하다시피 한다. 그러므로 영국과 독일 등을 제외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어떠한 치료도 고려할 수 없는 상태이다. 예를 들면,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해서 특히 유성으로 만들어진 배아를 탈핵 난자에 이식하는 것으로 유전병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법적 금지 처분은 이러한 시도조차 못 하게끔 한다.5)

참고 자료

김정식·이상훈. 『공학윤리』. GS인터비전. 2011.
권복규·박은정. 『줄기세포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 세창출판사. 2007.
그레고리 E. 펜스. 『누가 인간복제를 두려워하는가?』. 이용혜 옮김. 도서출판 양문. 2001.
박경문·정인수·차예선. 「굴뚝 없는 황금시장, 줄기세포치료제의 미래: 줄기세포치료제의 개발 현황 및 전망」. 『PD이슈리포트: 포커싱 이슈』. 2012/4호. pp. 7-30.
피터 싱어·헬가 커스. 『생명윤리학II』. 변순용 외 3명 옮김.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6.
“오바마 `줄기세포 연구지원' 허용.” 연합뉴스. 2012. 11. 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254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