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보환경과 바람직한 북한
- 최초 등록일
- 2013.04.05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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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정세 및 안보환경
2. 북한의 정세
Ⅲ. 결론
본문내용
탈냉전 시대 이후 현대는 이념대립의 성격이 옅어지고 자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범위안에서 세계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국제안보 환경이 구축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속해있는 동북아시아 특히 북한의 독자적이다싶이한 사회주의공산체제 및 대량살상이 가능한 핵과 생 ? 화학 무기의 개발 및 보유는 이러한 국제안보행위에 거스르는 행위이자 동시에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공포에 떨게 한다.
이런 연유로 국제안보환경 및 동북아정세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우리의 대응과 바람직한 북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중국은 국경지역에서 침입해오는 적을 섬멸한다는 적극 방어전략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사비를 매년 두 자리 숫자로 증가시켜 군사력의 질적 정예화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도 1995년 11월 28일 탈냉전시대의 방위정책 방향과 방위력 수준 등을 설정한 ‘신방위계획 대강’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유지해 온 방위태세의 기본을 변혁시키고 있다.
유럽의 경우, 영국은 ‘전방 최우선’(Front Line First)이라는 국방비젼을 밝히고 상급제대의 대폭적인 경량화를 통한 국방비 절감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프랑스는 1996년 5월‘2015년의 신군사력 모델’이라는 국방비전을 수립하여 21세기 국가이익을 자주적으로 방호하기 위한 군사전략과 소요를 발전시키고 있다
<중 략>
그리고 북한은 국제사회에 나와서 대화를 통한 발전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법 처럼 국제사회의 조약들을 손바닥뒤집듯이 뒤집는 행위라던지, 나는 모르겠다 라는 식의 방식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특히 북핵을 문제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통용되는 범위를 넘어 국제적으로 전쟁을 야기 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그럼으로 북한은 약속을 지키고 군축과 중국과 같이 시장경제의 부분적 도입을 수용하여 경제발전에 투자를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