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위기와 기회의 한미 FTA

목차

1. 한-미 FTA란?
2. 기회의 한-미 FTA
3. 위기의 한-미 FTA
4. 한-미 FTA의 전망 및 나의생각

본문내용

1. 한-미 FTA란?

한-미 FTA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에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른다. 약칭은 Korea-USA FTA 또는 KORUS FTA로 표기한다. 2007년 4월 2일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급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3년 8월에 마련된 자유무역협정 추진로드맵에서 중장기과제로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한데서 비롯되었다. 2005년 2월 서울에서 열린 사전실무점검회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 열린 점검회의와 2005년 5월 파리에서 열린 첫 번째 통상장관회담을 시작으로 6차례 열린 통상장관회담을 거치면서 협상 가능성을 살폈다. 2005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주요 상하원의원, 정부관계자, 업계와 여론주도층들에 대한 설득작업과 한국정부 내부회의 및 외부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등을 펼쳤다.

<중 략>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 대폭 인하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갖은 미국 농산
물이 대량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내 농업분야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피해 예상규모의 최대치로 보면 지난해 한국의 농업 부문 국내총생산(GDP) 20조원을 감안해 최대 전체 농업의 40%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쇠고기와 분유 등 낙농제품과 과일류, 마늘, 양파, 인삼, 잎담배 등 고 관세 품목의 피해는 클 전망이다. 또한 FTA이후 농업생산 감소가 고용 감소로 이어져 고령 농업인 등의 대규모 실직사태도 우려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최근 농업부문에서 7만∼14만 명, 축산물 분야에서 최대 5만여 명이 실직할 것 이라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수산업의 경우 원양어업에서 458억∼5,774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고, 특히 고관세인 냉동 어류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