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와 그 사례 (에이플 받은 자료)

목차

1) 정부실패 정의
2) 정부실패 원인
3) 정부실패의 사례

본문내용

1) 정부실패 정의

정부실패는 세계 경제대공황이후 시장기능이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해가자 정부는 이에 근거를 들어 점차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실패의 폐혜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므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항상 효율적인 상태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자원배분이 이전보다 자원배분이 비효율적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정부실패라고 한다.

2) 정부실패 원인

첫째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이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재를 생산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공급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이 대부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의 선호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소수의 욕구의 경우에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로는 정부 관료제의 역기능을 들 수 있다.

<중 략>

문제는 가계대출의 증가는 등급이 높은 수요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는 혜택이 없어 비은행 가계대출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지난 6월 말 현재 704만명으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의 신용등급 등록자 4천72만명의 17.3%가 저신용자로 분류된 셈이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로 내몰리는 것은 당연해 금감원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코리아크레디트뷰로(KCB)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자 가운데 7등급 중 25% 정도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신용등급 최하위인 10등급은 전체의 19%만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는 자금흐름 자체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고 결국 저신용등급 금융소비자는 고율의 금융상품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된 증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저신용 금융소비자는 최고 24%에 달하는 고금리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소액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입증했지만 정부가 카드사용마저 제한하자 서민들은 공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참고 자료

현대경제학의 이해 (김봉호, 최영한, 김재수 공저)
멘큐의 경제학
생활속의 경영학 (장영광, 정기만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