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국고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국고채][지방자치단체][자본][부채][수익][비용][은행]국고와 국고지원사업, 국고와 국고보조사업, 국고와 국고채,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국고와 국고지원사업
1.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목표설정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획기능배양
3. 정책(사업)의 책임실명제 도입
4. 예비타당성심사제도의 강화

Ⅲ. 국고와 국고보조사업
1. 경로연금지급
2.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
3. 노인공동작업장 설치확대

Ⅳ. 국고와 국고채

Ⅴ.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부예산론과 재무행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중의 하나는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공공부문의 활동이 사기업이나 일반 개인의 경제활동과 어떤 점에서 구분되어지는가?”라는 문제이다.
국가 재정 활동이 필요한 정당성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존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공공재,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효과,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등의 존재는 정부의 재정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전통적으로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자원배분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인 시장과 정부는 상호 대체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시장’ 아니면 ‘정부’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해 왔다. 시장과 정부의 이러한 상호 대체적 역할 분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이론이다.
시장은 서로 다른 개인과 기업들 사이의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외부적 거래의 흐름을 조정하는 자원배분 장치이다. 시장은 완전경쟁조건이 충족될 경우,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경쟁시장은 그 전제조건의 비현실성과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실패할 수 있다.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자연독점,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Wolf, 1988). 이러한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첫째, 국방서비스, 경찰서비스 등과 같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를 유발하여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공급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들 재화 및 서비스는 정부가 직접 생산․공급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적 보상관계의 성격을 띤 조세 수입을 통해 조달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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