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위성방송][디지털][위성방송][방송]디지털위성방송의 특성, 디지털위성방송의 재원조달, 디지털 위성방송의 정책과 대안, 디지털위성방송의 기대효과, 디지털위성방송의 대응전략

목차

Ⅰ. 개요

Ⅱ. 디지털위성방송의 특성

Ⅲ. 디지털위성방송의 재원조달
1. 공영 방송이 지상파 수신료에 위성 방송 비용을 반영하여 인상
2. 공영 방송의 위성TV 수신료제도 도입
3. 상업 광고방송

Ⅳ. 디지털 위성방송의 정책과 대안

Ⅴ. 디지털위성방송의 기대효과
1. 경제적 효과
1) 디지털위성방송은 약7조 원 ~ 14조 원의 관련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고려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한국의 디지털위성방송 자체 매출규모는 1조3천억 원대로 일본의 18% 수준
2. 방송시장 및 신산업 효과
1) 콘텐츠 유통사업의 활성화로 시장 급신장 기대
2) 디지털위성방송에 힘입어 디지털콘텐츠도 연 45%의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
3) 디지털위성방송은 콘텐츠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
4) Input-Process-Output 등의 가치사슬상으로 보아도 위성방송도입은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

Ⅵ. 디지털위성방송의 대응전략
1. 케이블TV와의 관계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관계
3. 법, 제도적인 환경 개선

본문내용

Ⅰ. 개요
위성방송사업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지상파방송과 유사한 1 grand consortium으로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다만 지상파방송과 달리 채널 개별에 대한 편성·제작은 채널사용사업자라고 규정된 개별의 전문 프로그램 제작사들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다. 하지만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상파방송과 유사한 수직적 독점 구조라고 할 수 있고, 다채널 사업자라고 하는 점에서 수평적 독점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상파방송을 능가하는 독점구도라 점에서 방송산업 육성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는 방안일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된 원인은 새로 제정된 통합방송법에서 위성방송사업자를 통신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플랫홈사업자와 위성방송 채널위탁사업자를 혼합한 형태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플랫홈사업자와 채널사용사업자가 직접 계약하여 운영하는 위성방송사업방식이 된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상황에서 불공정거래와 독점의 폐해는 매우 커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새롭게 출범하는 위성방송은 지상파방송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면 21세기 방송정책의 골간이 될 수 있는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위성방송을 이같이 1 grand consortium으로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자.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① 위성방송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통하여 국내 경제의 파급효과 확대 ② 영상산업의 활성화 및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확대 ③ 위성방송을 준비한 국내기업의 투자비용 매몰방지(위성체 사업 투자비 기준 연간 206억 원 규모 추정) ④ 외국위성방송의 국내 방송시장 잠식 방지라고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세 번째 이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상산업진흥이라는 커다란 목적에서 파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속성과 시장경쟁이 강조되는 위성방송에 대해 독점적 구조를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방송영상산업육성이라는 목적달성에 실패한 케이블TV 시장정책의 실패를 교훈 삼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케이블TV가 엄밀한 의미에서 시장구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점은 반드시 그 이유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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