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법을 하나 선택 후 그 법의 취지, 운용 및 핵심내용, 마지막으로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본인 생각 첨부)을 작성해 주세요.

소개글

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법을 하나 선택 후 그 법의 취지, 운용 및 핵심내용, 마지막으로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본인 생각 첨부)을 작성해 주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발전
2. 국민연금의 유형
3. 국민연금의 문제점
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 제도이다. 참으로 좋은 사회복지법 중에 하나다. 하지만 이런 국민연금이 지금은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 원인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시기에도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의 강행에 따른 불만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불신은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폭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

< 중 략 >

2) 개인계정 도입 검토 필요
적정 부분적립방식을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운영방식으로 합의할 경우 현행 확정급여형 대신 적립 속성이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의 부분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연금구조를 균등부분 및 개인계정 부분으로 이원화하여 개인계정부분은 확정기여형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하고 균등부분은 현행 확정급여형 하에 부과방식 비중이 큰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3) 노후소득 저수준 방지
가입자의 자산운영성과가 저조하여 향후 보장받는 노후소득 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수준을 보장하는 최소보증연금을 도입하면 된다. 또한 소극적인 투자성향으로 자산운용을 꺼리는 가입자들을 위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기본펀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투자성향과 경험의 가입자들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이때 국민연금의 적정적립비중과 노후 소득보장 수준 등에 대한 합의에 따라 전체적인 연금보험료 수준, 균등부분과 개인계정부분의 상대적 비중,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대상과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nps.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aver.com 네이버 검색엔진(개인블로그 및 카페 등)
http://cafe.naver.com/propension/10634 국민연금의 모든 것
http://210.114.108.22/pub/docu/kr/AH/08/AH082004MAG/AH08-2004-MAG-011.PDF‘ 국민의 신뢰받는 국민연금제도로 개선’박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