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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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나. WTO와 자유무역협정
다. 우리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
라.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본문내용

다. 우리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
1)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o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o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반덤핑 등 무역규범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개방협상을 벌임으로써 국내 시장 및 제도의 개혁과 개방이 모두 협상의제로 다루어지게 된다.

* 지역통합(지역주의) 강화 경향의 요인
① 냉전체제의 소멸로 국가관계에서 지정학적인 고려요소가 쇠퇴하고 경제이익의 극대화가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로 대두되었다.
② 변동환율제 하에서의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자본이동, 국가간 직접투자(FDI)의 자유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③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의 발달에 따른 기업 생산동거점의 세계화 경향(다국적기업활동의 확대)
④ 무역정책 범주의 확대, 즉 국경조치(border measure)뿐 아니라 투자나 경쟁정책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국내적 각종 규제 제도까지도 무역자유화 문제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가 이러한 새로운 자유화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참고 자료

http://www.chosun.com (디지털 조선일보)
http://www.maf.go.kr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nonghyup.com(농협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ei.re.kr(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geocities.com/yenazhan/FTA1.htm
http://www.wto.org (세계무역기구(WTO))
http://www.nafta-sec-alena.org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최낙균,『대외통상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정인교,『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이진희,‘American Economic Cooperation Relationship : focused on Korea-Chile FTA'
정인교,『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정인교,『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김양희 외,『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뉴스위크 경제기사.
한겨례신문 & 인터넷 사이트
대한 무역투자 진흥공사(KOTRA)
산업자원부 인터넷 사이트
삼성경제연구소 자료
기타 여러 학술정보 및 인터넷 사이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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