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지][성 인지적 정책평가][성주류화]성 인지와 성 인지적 접근, 성 인지와 성 인지적 정책평가, 성 인지와 성 인지력 향상교육, 성 인지와 성분석, 성 인지와 성주류화
- 최초 등록일
- 2013.03.01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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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성 인지와 성 인지적 접근
Ⅲ. 성 인지와 성 인지적 정책평가
1. 여성정책의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1) 여성정책의 평가모형
2) 여성정책의 방향, 목표 및 형성
3) 여성정책의 집행과정
4) 여성정책의 성과와 영향력
2. 평가에 대한 분석
3. 개선과제와 가능성탐색
Ⅳ. 성 인지와 성 인지력 향상교육
Ⅴ. 성 인지와 성분석
Ⅵ. 성 인지와 성주류화
1. 성(gender) 주류화 촉진
1) 성차별적 법?제도 개선
2) 정책결정자 성인지력 제고
3) 성인지적 정책분석
4) 성인지적 통계자료 개발
5) 보건복지 여성정책 연구개발
6) 성평등 홍보 강화
2. 여성(women) 주류화 촉진
본문내용
세계적인 추세이자 한국의 현 상황에서 가족정책은 양성평등적 방향으로 발전할 때 가장 보편적이며, 전체로서의 가족단위와 개별가족성원의 욕구에 잘 대처할 수 있다.
젠더관점의 도입은 최근 각국의 가족정책 변화전략에서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제 더 이상 여성의 이해와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가족관련 정책은 그 효과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바로 한 사회가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가족으로 규정하며, 가족(역할)과 사회(역할)와의 관계, 소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를 어떻게 조정해내는가
<중 략>
정책평가에 성 관점을 개입시켜 정책평가를 통한 평등사회구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리라 본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기관평가에서 일정기간동안(어느 정도의 성 평등에 도달하기까지) 각 부처의 주요정책과제 선정원칙에 성 관점을 반영하도록 촉구하며, 기관역량평가에서는 반드시 양성평등참여가 평가지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관운영혁신부문에서는 인사행정부문에의 평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만족도 평가는 정책대상인 국민의 성별 만족도가 중요평가대상이 되어야 하며, 서비스제공자의 성별차이와 평가대상정책의 선정에서도 성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중 략>
보건복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분석, 개정?개선 추진
2) 정책결정자 성인지력 제고
○담당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조사 지속
○성인지력 향상 위한 공무원 웍샵 실시 지속
○정책안내서 발간 및 배포 지속
3) 성인지적 정책분석
○주요 정책의 영향평가
○예산분석
4) 성인지적 통계자료 개발
○각종 보건복지 통계자료의 성 분리 실시
○ 여성보건복지 통계자료 발간
5) 보건복지 여성정책 연구개발
성주류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개발
6) 성평등 홍보 강화
홍보의 성평등성 제고 위한 지침 개발
참고 자료
김태홍(2000),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본 보건복지정책 영향평가 연구, 보건복지부
김경희 외(2001), 정부 부처내의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여성부 정책자료, 여성부
김소연(2000),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성인지적 정책 추진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유경(2000), 성인지적 통계자료 구축,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2001), 정부 부처내의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지침마련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정책자료
이혜경 외(2001), 성인지적 보건복지 예산분석 및 편성·집행의 방향,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