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원인분석과 개인정보유출 막기위한 대안제안 및 시사점

소개글

개인정보유출 원인분석과 개인정보유출 막기위한 대안제안 및 시사점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현재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해 그 원인을 살펴보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방지와 사후 대책의 마련을 목표로 하여 대안을 생각해본 보고서입니다.
또한 여러 대안들에 대한 평가와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제시한 대안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추진체계의 조직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고안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보고서 요약문

2. 사회문제 선정 (개인정보유출)
1) 사회문제 : 개인정보 유출
2) 정책효과 미미
3) 사회문제의 수준 : 국가


Ⅱ. 본론
1. 개인정보유출 정의 및 원인 분석
1) 문제의 정의
2) 원인 분석

2. 문제해결위한 목표설정

3. 개인정보유출 피해막기위한 대안
1) 법/제도의 강화
2) 기업에 대한 제한방안 마련
3) 기술개발 및 관리

4. 선정된 대안의 평가
1) 법/제도의 강화
2) 기업에 대한 제한방안 마련
3) 기술개발 및 관리

5. 추진체계의 조직화


Ⅲ. 결론
1. 시사점 및 결론
2. 부록 <brainstorming 과정에서 제시된 각각의 목표에 대안들>
3.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1. 보고서 요약문
2011년 방통위의 자료에 의하면 개인정보 침해사고 건수는 무려 122,215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처럼 점점 많아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도용, 보이스 피싱 등의 2차적인 피해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현재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해 그 원인을 살펴보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방지와 사후 대책의 마련을 목표로 하여 대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또한 여러 대안들에 대한 평가와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우리가 제시한 대안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추진체계의 조직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고안할 것이다.

<중 략>

2) 정책효과 미미
① 법의 개정에도 불구 개인정보 암호화에 대한 뒤늦은 대응
: 다수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암호화의 법적 완료시점을 앞두고(올해 연말) 어떻게 적용할지 몰라 고유 식별 정보 암호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 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앙부처와 공기업이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젝트를 연이어 발주하였지만, 전자 데이터 베이스를 암호화하는데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응이 뒤늦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더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기초 자치단체 중 개인정보 암호화를 진행한 곳은 30%에 불과하여 대부분 연내 암호화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법적 처벌이 진행되는 만큼 주요 주요정보인 고유 식별 정보4종(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은 꼭 암호화해야 할 것이다.

②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발생되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되었음에도 개인정보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의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사례의 경우 진료기록이 유출 될 시, 개인의 명예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인다.

참고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 집단 분쟁조정제도 시행방안 연구.서울:한국 인터넷 진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한국인터넷 진흥원(www.kisa.or.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www.pipc.go.kr)
http://blog.naver.com/mdmijoo/100165329187
http://jangsdays.tistory.com/20
http://mobacle.blog.me/70139974139
http://blog.naver.com/ebinpa/80022862913
http://blog.naver.com/jirehedu/60162084620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informatization/2671870_1475.html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32217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470746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2741&kind=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05/2012090501808.html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8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13014414724222&outlink=1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308618&cloc=olink|article|default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3550&kind=1
http://news.sportsseoul.com/read/life/107840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