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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북한 3차 핵실험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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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2.18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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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Briefing


Ⅱ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원자폭탄의 종류
2] 핵실험
3] 핵보유국(핵클럽)
4] 북한의 핵 현황

2. Situation

3. Definition
1] 3차 핵실험
2] 핵실험 배경 분석
3] 경제적 영향
4] 한국군 대응
5] 정부발표 축소 논란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ⅢPrevious Knowledge
1. 핵무기의 종류
1] 원자폭탄
2] 수소폭탄
3] 증폭 핵분열탄

2. 원자폭탄의 종류
1] 우라늄탄

3. 핵실험 - 핵무기에 대한 실험
1] 목적
2] 핵실험의 필요성
3] 핵실험 탐지 기술
4] 북한의 핵실험

4. 핵보유국(핵클럽)
1] 핵 확산 금지조약
2] 핵보유국
3] 핵보유국의 4가지 조건(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5. 북한의 핵 현황
1] 미사일 확보
2] 핵무기 생산능력
3] 남은 기술 소형화와 재진입 기술


ⅣSituation
1. 북한의 광명성 발사와 국제사회의 제제
1] 북한의 광명성 위성 발사
2] 국제사회의 제재

2. 북한의 반발, 핵실험 시사와 국제사회의 반발

3. 북한 3차 핵실험 강행


ⅤDefinition
1. 3차 핵실험
1] 위치
2] 핵실험의 위력 6~7kt
3] 핵무기 종류
4] 우라늄일 경우 우려
5] 정부는 실패 추정

2. 핵실험 배경 분석
1] 대미협상력
2] 핵보유국 인정
3] 내부 체재 강화
4] 대남 전략 측면

3. 경제적 영향
1] 국제금융센터
2] OECD
3] 피치

4. 한국군 대응
1] 핵 도발 선제 타격 - Kill Chain 조기구축
2] 핵 방어 -KAMD

5. 정부발표 축소 논란
1] 정부 지진규모 수정
2] 다른 나라들과 차이
3] 정부해명과 반론
4] 축소 이유?


ⅥProblem Analysis
1. 추가 도발 우려
1] 추가 핵실험
2] ICBM 시험 발사와 핵탄두 실전배치

2. 핵도미노 우려
1] 동북아 핵 도미노 시나리오


ⅦOutlook
1. 대북제재 강화와 북한의 추가도발 전망
1] 국제 사회 대북 제재 강화
2] 추가 도발 전망

본문내용

[Briefing]
1] 지난 해 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규정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 시킴
2]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2월 12일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제재가 있을 경우 추가 도발을 하겠다고 선언함
3]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가 예상되면서 추가 도발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원자폭탄의 종류
ㄱ. 우라늄탄 : 우라늄 광석에서 추출
ㄴ. 플루토늄탄 : 핵 발전에 이용되는 우라늄을 재처리해서 추출
2] 핵실험
ㄱ. 목적 : 핵무기 신뢰도 검증 및 정치적 이유
ㄴ. 탐지방법 : 지진파 , 음파, 방사성 핵종 탐지, 수중음파 등 있음
ㄷ. 북한의 핵실험 : 06년 09년 2번의 핵실험을 함
3] 핵보유국(핵클럽)
ㄱ. 핵보유국이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하며
ㄴ. 통상적인 핵보유국 조건으로는 핵탄두와, 미사일, 핵실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꼽음
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국가는 NPT에 가입하고 있는 미영프러중 5국
ㄷ. 그러나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음
4] 북한의 핵 현황
ㄱ. 북한은 지난해 광명성 로켓 발사로 핵무기를 실어 나를 대륙간탄도 미사일 기술은 확보한 것으로 분석됨
ㄴ. 또한 핵 생산력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핵무기관련 남은 관건은 핵탄두의 소형화와
ㄷ. 인공위성과 달리 ICBM의 경우 대기권 밖을 비행하다 타격 목표를 향해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이때 섭씨 300~400도의 열이 발생해 이를 견딜 수 있는 재진입 기술이 남은 상황

2. Situation
1] 지난해 12월 북한은 북한은 인공위성발사 실험이라며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
2]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비판했고
3] 2013년 1월 23일 UN안보리는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4] 북한은 이에 반발해 연일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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