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시장 경쟁정책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전력시장 경쟁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전력산업 운영체제에 관한 선택
3. 전력산업구조
4. 시장거래제도
5. Vesting 계약
6. 시장운영기구와 규제기관의 역할
7. 공기업의 지배구조
8. 송전⋅배전⋅판매 요금 규제
9.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우리나라가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한 지 11년이 지났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전까지는 공기업인 한전에 의한 독점체제를 유지해 왔다. 한전은 송전, 배전, 판매에 있어서 독점이었을 뿐 아니라 발전에 있어서도 독점적인 위치에 있었다. 2001년 구조개편 이후에는 한전은 송전, 배전, 판매만을 담당하게 되었고,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발전시장에는 경쟁이 도입되었다. 과거에 한전이 보유하고 있던 발전기들은 모두 새로 설립된 6개의 한전의 발전자회사에 넘겨졌으며, 6개의 발전자회사들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와 같은 다른 공기업, 그리고 SK그룹, GS그룹, POSCO그룹 등 민간 대기업집단에 속한 발전회사, 그 밖에 많은 수의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포함한 다수의 민간 발전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

<중 략>

9. 결 론
2001년 구조개편 이후 우리나라는 전력산업 운영방식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그 결과 전력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후진적인 방식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11년 이상 이러한 후진적인 상태를 유지해 온 결과, 전력시장에는 막대한 규모의 비효율이 누적되었고 이제 더 이상 현재의 제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였다. 현재의 제도를 지속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며, 과거의 수직독점체제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진정한 경쟁체제로 나아갈 것인지의 결정이 필요하다. 즉, 전력시장을 구조개편 이전과 같이 계획경제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이윤동기와 경쟁에 맡기는 시장경제체제로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가 왔다. 가격결정과 설비투자는 계획경제방식으로 하면서 경쟁을 통해 전력의 생산과 전력설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며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가격상한규제의 도입방안: 전력, 가스 요금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2
합리적인 전력시장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동국대학교, 2011
합리적이고 공정한 SMP 보정계수 산정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거래소, 2009
CBP 전력시장 경쟁강화를 위한 시장제도 선진화한국전력거래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