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형사소송법적 고찰

소개글

영화 <그래도내가하지않았어>를 보고 형사소송법 관점에서 고찰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의 줄거리

Ⅱ. 영화 상 한국·일본 간의 차이 나는 형사소송 장면
1. 법정 내에서 당사자 자리 위치
2. 항소기간
3. 부검사의 제도

Ⅲ. 영화를 한국 형사소송법에 적용할 경우 문제되는 부분

Ⅳ. 영화를 통해 느낀점.

본문내용

Ⅰ.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의 줄거리
- 이 영화는 일본판 <부러진 화살>과 같은 영화이다. 2006년 일본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당시 일본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일으켰던 영화이다. 한국에서는 2008년 12월에 개봉한 바 있지만, 한국에서는 크게 흥행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는 평범한 청년 ‘텟페이’가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일본 사법제도의 불합리성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이다.
텟페이는 회사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 만원 지하철을 탔는데 그 과정에서 옷이 지하철 문에 끼어버렸다. 텟페이는 문에 끼인 옷을 빼기위해 이리저리 몸을 흔드는 데 당시 지하철이 만원인 나머지 그러한 행동이 마치 성추행을 하기 위해 몸을 흔드는 것처럼 오인을 받을 소지가 있었다. 만원인 지하철 안에서 텟페이의 앞과 오른쪽에는 각각 여고생과 직장인 여성이 있었는데, 직장인 여성은 그러한 텟페이의 사정을 이해하여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앞에 있던 여고생은 텟페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알 수 없었다. 또한 여고생은 당시 어떤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범인이 자신의 뒤에서 몸을 흔들던 텟페이라고 오해하기에 이른다. 결국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텟페이는 성추행 현행범으로 역무원에게 끌려간다. 텟페이의 사정을 이해했던 직장인 여성이 역 사무실까지 따라와서 텟페이를 도와주려 하지만 역무원은 이미 텟페이를 범인으로 기정사실화 시켜놓고는 직장인 여성의 말을 듣지 않고 돌려보낸다. 경찰들 역시 텟페이를 범인이라고 전제를 하고는 자백을 통해 일을 가볍게 끝내자고 압박한다. 자신은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 분노한 텟페이는 재판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