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임금상한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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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salary peak)
=임금 상한제도


임금피크제란 근속연수에 따라서 호봉과 임금이 올라가지만 한없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이 되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연령이되면 감소하게 되는 이유는 인간의 숙련도나 정신능력, 육체능력 모두가 일정 연령 후에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능력이 감퇴한 고령의 사원들을 해고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낮은 임금에 고용을 보장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기업의 임금부담은 줄어들게 되며 그 결과 젊은 신규 노동력을 많이 고용할 수 있게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인 실업률을 줄여줄 수 있게 되며 계층 간 임금격차도 줄어들게 되어 사회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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