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소개

사회보장법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사회보장법의 의의
Ⅰ. 사회보장법의 본질
1. 사회보장법의 필요성
2. 사회보장법의 성격
3. '사회보장' 및 '사회보장법'의 정의

Ⅱ. 사회보장법의 법원
1. 헌법 제34조
2. 개별법

Ⅲ. 사회보장법의 기능
1. 빈곤의 예방과 구제
2. 소득의 재분배
3. 경제의 안정 및 성장
4. 사회와 정치의 안정

Ⅳ. 사회보장법의 연구방법

제2장 사회보장법의 역사
Ⅰ. 사회보장의 전개과정
1. 사회보장의 성립
2. 포괄적인 사회보장법의 발전
3. 1945년 이후의 사회보장
4.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요인

Ⅱ.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
1. 제3공화국(1961∼1972)
2. 제4공화국(1972∼1979)
3. 제5공화국(1980∼1986)
4. 제6공화국 1기(1987∼1992)
5. 제6공화국 2기(1993∼1997)
6. 1998년 이후

제3장 사회보장법의 구조
Ⅰ. 사회보장법의 체계
1. ILO의 체계화
2. 우리 현행법상의 체계

Ⅱ. 헌법과 사회보장법

Ⅲ. 사회보장의 구조
1. 사회보장의 보장자 - 책임 및 운영주체
2. 사회보장의 피보장자 - 권리의 주체
3. 사회보장의 형태
4.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급여
5. 사회보장의 보장방법
6. 사회보장의 보장수준
7. 사회보장의 재정
8. 사회보장행정과 민주주의

제4장 사회보장기본법
Ⅰ. 제정취지

Ⅱ. 총칙
1. 목적
2. 기본이념
3. 정의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 국민의 책임
7. 외국인에 대한 적용

Ⅲ. 사회보장수급권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2.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4.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제한·포기
5. 구상권

Ⅳ.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위원회의 구성
2. 위원회의 직무
3.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

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2. 역할의 조정
3. 민간의 참여
4. 비용의 부담
5.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본문내용

1. 사회보장법의 필요성

(1) 사회보장의 필요성
불의의 사태로 인해 개인에게 어떤 생활상에 곤란이 발생하여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과거→가족이나 이웃의 상호부조로 해결.
그러나 근대사회→산업화의 진전→고용노동자화, 도시화, 핵가족화→가족적, 지역적 상호부조가 곤란. 또한 대량실업, 대규모 산재사고의 발생, 빈부차의 확대 등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 의한 기본적 생활보장에 대한 요구가 증대.
이리하여 정치적으로 근대적인 국가의 성립과 함께 상호부조가 국가차원으로 확대되었고 오늘날 국가에 의한 생활보장제도로서 사회보장이 성립.
┌─빈민→공공부조→최저생활보장─┐공공부조와 사회보험 형태로 사회보장이 출발
└─생활상 사고에 대비→사회보험─┘
(2) 노동에 의한 자조의 원칙과 그 한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독립된 상품경제적 주체로 그 노동에 의해 얻은 소득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는 소위 '自助의 원칙'을 사회적 규범으로 전제.
그러나 이 원칙을 충족하기 위한 취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기변동 등에 의해 불안정함. 특히 1930년대 대공황 이후와 같이 시장기구 자체의 한계에서 노동의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실업을 당해야 하는 계층이 대량으로 발생. 여기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경제개입에 의한 완전고용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됨.

참고자료

·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박홍규.곽노현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