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반값등록금에 대한 고찰

소개글

반값등록금 제언

목차

1. 서론

2. 반값등록금 제도에 대한 분석
1) 할당
2) 급여
3) 전달
4) 재정

3. 결론 : 반값등록금 제도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제언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양극화로 상징되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직면해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교육 투자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동등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동등한 기반 위에서 구성원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주목받은 대학 반값 등록금 요구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부모 세대의 경제력 격차가 자녀 세대의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라는 점에서 새롭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의 틀인 할당-급여-전달-재정으로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장단점을 고찰함으로 최근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이해도를 제고해보고자 한다.

2. 반값등록금 제도에 대한 분석

1) 할당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반값등록금 제도에 대한 할당 즉 수급대상은 국내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에서 8명이 대학을 들어가는 상황인 가운데,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으로 인해 가구의 소비지출 가운데 고등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4%에서 2010년 6.4%로 높아졌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50대 가장의 가계지출 비중에서 대학교와 대학원 등록금 지출이 5년 새 80%가 늘었다.
이에 따라서 상당수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생체실험 마루타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거나, 여학생들은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일부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기도 한다.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못해 연체된 사람들은 7만명이 넘었으며,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2만 5천명에 달해 사회적 문제로 번졌다.

참고 자료

박규성(2011), Rawls 정의론의 질서정연한 사회에 관한 연구 : 정의로운 사회의 특성과 복지국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