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1.21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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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이고, 대략적인 몇몇 가지를 알아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조직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적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의 최고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정부 조직에 의해 다단계의 수직적인 조직에 의해 전달하는 이원화된 전달체계의 문제이다. 이는 교수님께서 사회복지법의 체계화에 대해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신 것으로써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마땅히 하위개념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시민들을 관리하기 위한 수직적인 것이 아닌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 략>
○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 개인시설의 경우 후원금 등 재산에 대한 횡령이 심각하지만 장부 등 회계공개 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고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투명성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원금 관리내역의 공개범위를 시설 이용자나 그 가족 그리고 후원자 등 외부에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⑨ 시설의 평가
○ 제43조(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4.30, 2003.7.30, 2008.2.2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