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개졍교육과정 중, 중1 사회 9단원 우리의 생활과 법에서 챕터 2 분쟁 해결과 사법 관련 PPT입니다.

소개글

7차 개정교육과정 중, 중학교 1학년 사회 9단원 우리의 생활과 법에서 분쟁 해결과 사법 관련 PPT입니다. 실제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와 연계하여 제작하였으니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목차

9. 우리의 생활과 법
2) 분쟁 해결과 사법
가. 사법
나. 공정한 재판
다. 심급 제도
라. 재판과 판결의 원칙
마. 시민의 재판 참여

본문내용

5. 법을 만드는 주체
(1) 법 제정 및 개정 : ( :立法府)인 ( )가 갖는 권한
(2) ( )은 법 제정 및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입법 청원)
(3) 국민 참여의 필요성 : 국민의 ( )와 ( )을 보장받기 위해
6. 법의 분류
(1) ( :私法)
1) 의미 : ( )과 ( )간의 사적인 관계를 다루는 법
2) 종류 : ( ), ( ) 등등

<중 략>

3. 시민의 재판 참여
(1) 배심제 :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면 법관이 그에 따른 형량을 결정하는 제도
(2) 참심제 :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참심원들이 법관과 함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제도
(3) 우리 나라의 ( ) = ( ) + ( )
1) ( )이 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
2) 배심원이 유죄를 결정했을 경우, 판사와 협의하여 형량을 결정
3) 법관은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 X
4. 분쟁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
(1) 장점 : ( )이고 ( )한 분쟁 해결 가능
(2) 단점 : ( )이고 ( )인 분쟁 해결, ( )과 ( ) 소요
(3)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
1) : 당사자가 양보하여 분쟁 종료, 가장 자율적
2) : 3자에 의해 마련된 자리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분쟁 해결
3) : 3자가 해결책을 제시하여 합의 도출, 강제성 X
4) : 3자가 해결책을 제시하면 당사자들은 반드시 따라야 함(강제성)
국민 참여 재판 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