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현대 국가로서의 사회복지 입법과정을 1공화국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사회복지 입법의 배경과 특징을 시대별로 요약하세요.

소개글

근대 현대 국가로서의 사회복지 입법과정을 1공화국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사회복지 입법의 배경과 특징을 시대별로 요약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1, 2공화국
2. 제3공화국
3. 제4공화국
4. 제5, 6공화국
5. 문민정부
6. 국민의 정부
7. 참여정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도 오랜 구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왕이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을 구제하였고 환ㆍ과ㆍ고ㆍ독의 사궁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사업을 실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는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변화를 겪었다. 4대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 종 사회복지서비스제도가 법제화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의 실질적 적용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 한다고 한다. 급여의 질적 수준이나 내용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대상에 대한 급여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 및 다양한 복지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 또한 사회복지 행정체계가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정보화ㆍ지식기반ㆍ서비스 사회로 불리는 오늘날 사회에서 생명, 윤리, 안전 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험이 중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요구가 표출되고 소외계층의 사회복지 증대욕구가 심화되고 있다.

<중 략>

2003년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참여복지를 표방하였다. ‘참여복지’를 내세운 노무현정부에서는 복지재정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평균 재정증가율이 10%정도였다면, 복지재정은 20%정도씩 증가를 하였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 증가는 김대중 정부의 보편주의복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 것과,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등이 있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4대 사회보험에 있어서 노무현정부에서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비정규직 적용률이 10%정도 높아진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 적용률은 30%남짓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70%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중 중요한 다른 두 가지는 ‘아동보육 지원확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100조 이상의 재정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제도를 2조정도의 예산으로 무리하게 강행하여 실제로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부담이 가능한 대상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 자료

조성한,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한국정책학회, 2011
김영범, “한국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상황과 복지, 2002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