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사례

소개글

노사분규 사례입니다.

목차

1- 전개과정
2- 주요 합의내용
3- 특징

1- 분규상황의 관행화
2- 개별 기업교섭에 전가된 전체 노사관계의 문제
3- 불신으로 인한 합리적 경영참여 불가능
4- 비정규직 문제
5- 회사에 대한 불신
6- 현장계파조직

본문내용

1- 전개과정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금 12만 4,989원 인상(기본급 대비 11.01% 인상), 임금삭감 없는 주 40시간 근무, 경영참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임단협 요구안으로 제시함

- 노조는 단체협약과 관련해 94개의 요구안(단협개정요구 82 + 별도부문요구 12)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주40시간, 경영참가(자본이동시 노사공동결정),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3대 핵심요구안 이었음.
노조는 경영측을 압박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고 6월 25일부터
는 쟁의행위(부분, 전면파업)에 돌입함.
- 전체 조합원 3만8,9117명 가운데 3만5,232명(90.54%)이 참여해 2만1,319명의 찬성(60.54%)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함 -> 기존의 쟁의행위 찬성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가 높았다고 보기 힘듦.
- 회사는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손실액을 1조3,852억(생산대수로는 10만4,895대)으로 추정함

<중 략>

개선방안

노사관계의 중층 합의적인 정립은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전체 노사관계적 측면에서의 문제와 과제가 일개 개별기업의 노사관계에 지나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게 해야 한다.
즉 기업 차원의 합리적 노사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회사 내의 문제로도 벅차고 힘이 드는데, 범 국가적 차원의 노사관계 문제와 과제를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에 이입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또 분규 후 해결 이라는 쓸데없이 소모적인 문제해결방식은 이제 덮어두고 노사 모두가 협상과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싶다. 노조는 투쟁을 통해서만 문제해결이 되고 힘을 보여준다는 고리타분한 전통에서 탈피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노조의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측, 경영측 또한 분규발생 이전의 필요한 대화와 적극적인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원이라는 큰 동력이 있어야 회사의 성장이 있고, 성장에 대한 분배의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고 어떻게든 적게줄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런 소모적인 ‘분규 후 해결’이 끊어지지 않고 나올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