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개성공단 개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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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남북경협의 연혁과 현황
1. 남북경협의 연혁
2.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III.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북한 경제특구 개발의 시사점
1. 선전(深圳) 및 푸등(浦東) 특구 개발의 성과
2. 중국 경제특구와 북한 경제특구 개발관련 함의

IV. 개성공단 경제특구 개발의 의의
1. 나진․선봉 경제특구
2. 개성공단 조성의 의의

IV. 바람직한 개성공단 개발 방안
1. 북한의 경제특구 지정
2. 구체적 자금조달 방안 강구
3. 국내 법․제도정비 및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필요
4. 합리적인 노무관리 체제 확립
5. 외국자본의 참여방안 마련
5. 환경친화적 개발방식 도입

V. 결론

본문내용

지난 2000년은 50년에 걸친 분단상황의 남북관계에 분수령이 되었던 한해로 평가된다. 즉 분단 후 처음으로 성사된 6․15 정상회담은 어떠한 의미에서건 북한식 표현으로 ‘력사적 사변’이다. 이는 한반도가 그간의 대립과 반목을 종언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정상회담 논의는 과거부터 계속 있어왔고, 지난 ‘94년에는 실행이 임박하였다가 김일성의 사망으로 중단된 만큼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나 회담이 성사된 것은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남북의 정상이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한반도가 장기적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정상회담 개최는 개방사회인 남측보다는 폐쇄사회인 북측에 보다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간 남북한은 일부 교류와 대화체제를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상호체제를 부정하고 각자의 통일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주력하는 등 체제경쟁을 수 십년간에 걸쳐 진행해왔다. 또한 특정기간 동안에는 서해교전의 경우 처럼 무력충돌도 불사하는 때도 있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정상회담에 임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한반도의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치적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북측이 주장한대로 “2000년 외교정치의 일대 사변은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시위하였으며,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2001년 신년사를 통해 현 시기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중대하고도 원칙적인 문제는 6․15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북과 남은 민족적 공통성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대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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