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

소개글

행정벌

목차

1.개념
2.구별개념
3.종류

본문내용

행정벌
1.개념
행정의 상대방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상대방에 과하는 행정법상의 제재로서의 처벌을 행정벌이라 한다
행정벌은 직접적으로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
간접적으로는 처벌을 무기로 하여 의무위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행정벌은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행정법규의 실효성확보에 그의미를 갖는다
->ex)
(1)식품접객업자가 병든 동물의 고기를 팔아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위반하여 병든 동물의 고기를 팔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