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판 사립학교법 편람

소개글

사립학교법 관련 법령, 질의응답,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엮은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사립학교법의 개념
2. 사립학교법의 성격
3. 사립학교법의 법원

제2장 사립학교법의 변천
1. 관련법령
2. 관련판례
3. 관련 질의․응답

제3장 사학제도와 행정
1. 사학제도
2. 사학행정

제4장 사학의 설립 조건
1. 사학 설립․경영체
2. 교원 자격
3. 교원 확보
4. 시설․설비
5. 수익용 기본재산

제5장 사학의 설립․폐지 절차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3. 대학 등

제6장 사학의 운영
1. 운영구조
2. 사학구성단위의 상호관계
3. 수익사업

제7장 교직원 인사운영
1. 임면
2. 정년과 보수
3. 복무
4. 해임․면직․휴직
5. 징계
6. 교원외의 직원
7. 노동조합

제8장 사학의 재산관리와 재무․회계
1. 재산관리
2. 물품관리
3. 재무․회계
4. 예산과 결산
5. 회계
6. 사립학교경영자
7. 대학 등의 재무․회계 특례

본문내용

1. 사립학교법의 개념
1. 사립학교법의 개념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설립, 기관, 재산과 회계, 해산과 합병, 지원과 감독 등에 대한 규정과 함께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과 사회보장,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의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을 정의한다면, 사립학교법이라 함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에 대한 규정이 거의 대부분이고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조항은 거의 없다. 즉 학교법인의 설립, 관리(임원 등), 해산, 조성 및 감독 등에 관한 조항이 대부분이다. 일본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에 관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것들은 사립학교법이 아니라 근로관계와 같은 다른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독일의 각 주가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법(Privatschulgesetz)들은 사립학교와 국가재정보조 및 교원에 관한 규정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독일 사립학교법은 두 종류의 중요한 사립학교 즉 대용학교 혹은 대체학교 (Ersatzschulen)와 보충학교(Ergnzungsshulen)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독일 법에서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경영체에 관한 것은 다른 법률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각국의 사립학교법은 그 형성배경에 따라, 규정내용을 다소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법으로서의 사립학교 개념보다는 학문적 혹은 실질적 관점에서 사립학교법을 정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 개념이 사립학교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더 유용할 수 있다. 실질적 관점에서 사립학교법을 본다는 것은, 실정법의 내용에 구애되지 않고, 사립학교에 관한 법이 가져야 할 내용을 학문적으로 구성하고 그에 관련된 실정법령 및 판례 등을 체계화하여 사립학교법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개념 정의방식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본 편람은 사립학교법의 개념을 실질적 관점에 입각하여 사학정책, 사학의 설립과 폐지, 사학의 운영,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운영, 사학의 재산관리와 재무 회계,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등과 관련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사립학교법은 사학제도․정책 및 행정에 관한 법이다. 사립학교는 하나의 제도이며 사립학교법은 이 제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이렇게 볼 때,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성격, 설립과 경영의 원칙, 사학의 육성 방향, 사립학교에 있어서 종교 교육의 문제 등과 사학에 대한 제도, 정책 및 행정에 관련된 법이다.
둘째, 사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사립학교법은 그러한 조건들을 규정하는 법이다. 실질적 의미의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체의 적합성, 교원의 적합성, 조직의 적합성, 그리고 시설․설비의 구비에 관한 조항 등으로 구성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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