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경찰윤리
- 최초 등록일
- 2002.12.05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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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윤리에 관한 자료는 국내에서 찾기 쉽지 않지요.
얼마 없는 참고 자료들 긁어 모아서 작성했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길..^^
목차
Ⅰ. 경찰윤리의 의의
1. 경찰윤리의 개념
2. 공동체 사회에서의 법과 윤리
3.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Ⅱ. 경찰의 일탈
1. 경찰의 행태적 특징과 일탈의 의미
2. 경찰부패
3. 경찰의 권한 남용
Ⅲ. 경찰문화와 경찰정신
1. 경찰문화
2. 경찰정신
Ⅳ. 경찰윤리표준과 경찰윤리강령
1. 경찰윤리표준
2. 경찰윤리강령
Ⅴ. 결 론
본문내용
1. 경찰 윤리의 개념
윤리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ethos'에서 유래한 말로 사람의 행동의 기초가 되는 외적, 사회적 풍습 내지는 사회적 기풍을 의미한다. 윤리의 본래적 기능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외적 준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경찰윤리의 개념은 경찰철학이라고 하는 개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고전철학에서 바라보는 (경찰)윤리라고 하는 것은 (경찰)철학의 한 하부영역으로서 파악되어진다. 경찰윤리는 경찰 관련의 정형적인 규범 및 가치들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윤리는 경찰의 미시적, 거시적 차원 위에서 특히 경찰지도부와 경찰조직을 위한 정형적, 비정형적 규범 및 가치들의 귀결 내지 결과들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일부로서 경찰은 구체적인 시민 생활에 대하여 자신의 권위를 행사할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영향력도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 나라의 헌법적 질서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또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증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경찰이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며 민주적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바로 여기에 경찰윤리가 존재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찰은, 경찰정신과 경찰윤리의 정립되지 못하여, 강제력을 행사함에 있어 부당한 행정행위차원을 넘어서 불법적인 권한남용으로, 나아가 국가공권력의 정당성까지도 훼손한 경우가 있었다. 그리하여 시민의 저항을 초래하고 사회혼란을 가중하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