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가진 문제점과 법률의 개정방안 제시(2012년 현재 실시중인 아청법-특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하여-)

소개글

2012년 현재 실시, 적용중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한 분석과 아청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맹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에 대한 법률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⑴ 개정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⑵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과거의 처벌규정/내용
⑶ 개정된 아청법 규정이 안고있는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있다. 이에 대한 홍보 및 계도가 미진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수사기관 또한 마찬가지여서 이미 한번 수사과정에서 아청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어진 음란물에 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거나,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음란물에 대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으며, 단속 초반에는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달라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과 경찰 측에서는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이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검찰과 경찰은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 략>

Ⅲ. 결론
아청법에서 규제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자칫 잘못된 성 관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이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도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지당하다. 그러나 그 처벌 규정이 매우 애매하다는 점에서 지탄받고 있다. 규제해야하며,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생겨난 규정이 그 규정의 모호함과 처벌의 불균형으로 인해 악법의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청법 제2조 4호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음란물의 내용상 아동?청소년으로 표현된 사람이나 표현물’로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본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의 경우에 초범인 경우에도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일반 음란물 처벌에 비교할 때 지나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판사는 "성폭력범죄자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때 아동청소년음란물이 발견돼 같이 기소한 적은 있지만 단순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한 적은 없다"며 "기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사례에 비춰볼 때 단순 소지자를 첫 적발부터 형사처벌하는 것은 무거워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