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소개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요악,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시행령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시행규칙
5. 법 개정의 효과

본문내용

논제: 사회복지 실정법 중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비교 분석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으로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 관리하고, 이중 성폭력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세부신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 성범죄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하며, 아울러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엄중 처벌토록 벌칙기준을 강화하였을 뿐 만 아니라,성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 실질적인 치료 보호를 위해 구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교육 강화를 통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근절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① 아동도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법 제명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②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구제 및 지원절차를 규율하고, 가 해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이 법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학대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 목적을 변경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