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_서비스부분 개인 정부부분

소개글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역할

목차

1)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 비교
2)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기준
3)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 방향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서비스의 4가지영역)

본문내용

1)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 비교

민간의 역할
민간(사적)부문에서 사회복지 활동가 조직 및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경제계, 전문가단체, 학계, 노동조직, 지역시민, 사회단체 등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활동을 통해 자원조사 활동, 사회적 약자들 및 가족에 대한 물질적?비물질적 지원 제공의 일선 역할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 략>

* 한 나라의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해주는 것은 정부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의 소득보장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국민들의 소득보장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 의료보장도 소득보장처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산업사회에서 건강한 노동력의 지속적 공급이라는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의료보장을 제공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될 때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다른 것들에 비하여 많고 복잡하여 이러한 불완전 정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