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정책이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하시고 결론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사회복지정책이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는 문제제기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이 근로동기를 약화시키는 구체적인 사례
Ⅲ. 결론
1. 사회복지정책이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는 사례들에 대한 반론
1) 사회복지정책이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나타난 생산적 복지의 대두배경
2) 생산적 복지의 특징
3)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
2. 종합적인 견해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회복지정책이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는 문제제기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대량실업을 겪으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이나 구조가 사회의 복지지출의 규모를 급격히 증가시켜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소득보장 중심의 소극적 사회보장체계는 변화가 불가피하였고, 각국은 그들이 사회보장체계 형성기에 구축하였던 국가적 특성에 따라 나름의 정책적 변화를 구사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보장정책의 개혁이 노동시장정책에서의 근로동기와 관련하여 해당내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서구복지국가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채택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유인하는데 목적을 지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구사회는 사회정책을 통해 사회구성원 개인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보장 받았지만 이로 인한 수급자의 도덕적해이와 근로동기 저하 문제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서구사회의 복지재원에 대한 낭비초래 및 재원의 수준을 급속도로 악하시켜 사회복지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중 략>
셋째, 국가는 공동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가정과 같은 사회를 통해 공동체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구성원의 복지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는 성장의 분배에 관여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유지하며, 근로계층의 근로의욕을 유지하여 성장을 지속하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다.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세자료 확보와 경제정의 실현 등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인적자원 개발을 포함한 인간개발이 생산성 증대로 연결되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직업창출을 지원하고 인간개발에 의한 외부효과(externality)와 부수효과(spillover effect)를 생산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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