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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가족복지론) 가정폭력에 대한 고찰과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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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1.10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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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에서 A+받은 과제입니다. 많이 참고하세요^^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가정폭력의 이론적 고찰
1. 가정폭력의 정의와 개념
2. 가정폭력의 표출 유형
1) 자녀폭력
2) 부부폭력
3) 노인학대
3. 가정폭력의 원인
4. 가정폭력의 부정적 요인
Ⅲ. 외국의 가정폭력 사례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호주
Ⅳ.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와 가정폭력
1.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가정폭력과 서비스 전달체계
3.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Ⅴ.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 방안
1. 가정폭력에 대한 현행 사회 정책 프로그램
2. 가정폭력에 대한 과제
3. 가정폭력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 방지 관계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기는 인지적? 사회적 능력은 어느 정도 발달되었으나 여전히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가정에서 직 ?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은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폭력으로 분출될 수 있다.
가정 폭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제 가정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전통적 도덕 윤리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과 청소년, 노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인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삶의 터전이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만 이해되어왔던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라는데 크게 인식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 대부분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중 략>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는 사법체계, 경찰체계, 의료체계, 사회복지체계를 포함하여 가정폭력문제를 전담하는 전문상담기관과 쉼터로 구성된다. 이들 지원체계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제공의 사회사업적 기능을 하는 조직인 쉼터, 가정폭력상담 센타, 여성1366과 의료체계 기타 직업훈련 및 알선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등과 법적 지원체계인 경찰, 검찰, 법원, 법률지원체계로 나눌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사회적 고립감과 같은 심리 사회적 문제로부터 경제적 지원 및 법률지원 서비스 등의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복지 조직들간의 연계관계형성을 통한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원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피해여성의 복합적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려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고찰한 가정폭력 개선 방안을 위한 법적, 사회사업적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정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쉼터에 관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전략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 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지원 체계가 별다른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빠른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 제정에 이어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직접적 개입 기관인 쉼터, 상담소, 여성1366과 간접적 개입기관인 병원?경찰?법원?검찰?법률구조 등과의 연계활동을 통하여 인지 부족인 현 상황의 문제점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협조를 받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인숙(2002), 가정폭력관련 기관간의 연계망 특성과 연계방안, 보건복지부
안영길(2002),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보건복지부
김재엽(2002), 한국인의 가정폭력 실태와 현상, 보건복지부
엄영용(2002), 가정폭력 추이 : IMF전과 후의 비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신은주(2002), 가정폭력과 공적 전단체계, 보건복지부
신은주외3명(202), 가정폭력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한국가정폭력 남성 가해자의 유형화에관현 예비적 연구, 보건복지부
표창원(2002),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 방안에 대한 소고,보건복지부
이 욱(2002),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검찰대응 방안, 보건복지부
안동현(2002), 가정폭력 대응 능력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부
남원YWCA (2005), 상담 자료
코리아 타임즈, 뉴욕, 1991. 12. 12.
조선일보 (2000. 10. 29)
동아일보 (1993.5.2)
조선일보 (2001.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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