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목적

소개글

법의 목적에 대한 법학, 사회과학 일반 교양자료

목차

1. 서 론
2. 자유와 평등
3. 정의
4.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
5.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법의 목적은 법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하는 법의 실질적인 문제로서 법의 근원적인 존재가치를 규명하는 것이 다. 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법의 개념에 대한 외형적 문제라면,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법다운 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관한 내면적인 문제이다. 괴테는 “이념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개념도 갖지 못한다” 고 말하였다. 목적과 개념은 밀접한 관련을 맺은 유사한 뜻이나 양자는 서로 다른 의미와 가치관을 가지며 법개념은 법의 목적에 의해 정립된다. 법의 목적은 법의 근원에 존재하는 법의 존재가치와 그 실현의 지표이며, 법의 이상을 말하고 법의 기본 원리를 제시한다.
법의 목적에 관하여 플라톤(Platon. B. C. 428-348)은 “정의를 원칙으로 하는 도덕적 생활의 실현”에 있다고 하였고, 루소(Rousseau, 1712-1778)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 이라 하였다. 또한 칸트“도덕적인 개인의 인격의 확보에 봉사” 하는데 있다고 하여 이성법을 주장하였고, 밴담(J. Bentham, 1748-1832)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s)”의 증진, 그리고 피히테(J. Fichte, 1762-1814)는 “민족의 유지·발전”에, 헤겔은 “보편의지와 특별의지의 통합”이라고 각각 주장하였다.

<중 략>

‘법치주의’란 국민이 법에 준거하여 법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신을 뜻한다. 현 정부가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는 근거는 언제나 ‘법치주의’였다. 한동안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군 용산참사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의 논리를 운운하며 경찰의 편을 들어줬다. 또한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점용토지신고제’를 지키지 않았다며 농민의 보금자리를 빼앗아 갔다. ‘미디어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헌법에 나열된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권한을 내세우며 단 한시간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