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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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거의 자유>
Ⅰ.의의
Ⅱ. 법적성격
Ⅲ. 주체
Ⅳ. 내용
1. 주거의 불가침
2. 영장주의
Ⅴ. 효력
Ⅵ. 제한

본문내용

Ⅰ.의의
주거의 자유란 사생활의 공간인 자신의 주거를 국가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로서 주거의 평온과 불가침을 헌법상 개인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다. 주거의 자유는 넓은 의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영역에 속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현대적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본권이라면, 주거의 자유는 고전적인 자유다.
Ⅱ. 법적성격
국가권력과 개인이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개인의 벙어권적 성격을 갖는 주관적 공권이다.
Ⅲ. 주체
①외국인은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법인은 사생활의 비밀을 가질 수 없으므로 주거의 자유의 주체는 될 수 없는 것이 다수설이다.
② 회사나 학교는 법인이 주체가 아니라 공간의 장인대표이사와 학교장이 주체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