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5개년 계획

소개글

중국경제를 좌우하는 5개년 계획을 지금까지 어떻게 제정했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분석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1. 서론

2. 각 5개년 계획의 제정 과정
2.1 제1차 5개년 계획(1953~1957)의 제정
2.2 제2차 5개년 계획(1958~1962)의 제정
2.3 제3차 5개년 계획(1966~1970)의 제정
2.4 제4차 5개년 계획(1971~1975)의 제정
2.5 제5차 5개년 계획(1976~1980)의 제정
2.6 제6차 5개년 계획(1981~1985)의 제정
2.7 제7차 5개년 계획(1986~1990)의 제정
2.8 제8차 5개년 계획(1991~1995)의 제정
2.9 제9차 5개년 계획(1996~2000)의 제정
2.10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의 제정
2.11 제11차 5개년 규획(2006~2010)10)의 제정
2.12 제12차 5개년 규획(2011~2015)의 제정
2.13 5개년 계획 제정에 대한 결론

3. 경제정책 결정의 핵심 주체13)
3.1 당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財經領導小組)
3.2 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3.3 당-정부 산하 연구기관 및 전문가 집단

4. 결론

본문내용

최근 중국 경제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중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축을 점하는 것이 중국의 ‘5개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0월 17기 5중전회(中全會) 중국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로 2010년 10월 15일에 개막해 18일에 폐막
에 집중된 세계의 이목을 볼 때, 그 관심의 크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7기 5중전회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된 것 외에, ‘포용적 성장’을 핵심기조로 하는 ‘12차 5개년 규획’(12·5규획, 2011~2015년)의 기본 방침을 도출하게 됐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중국을 공부하는 이에게 중국 지도부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화두다. 오히려 중국 지도부보다 중요하게 지켜봐야할 수도 있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60년대 초반 3년간 5개년 계획은 중·소전쟁이 확대된 1963년(63~65년, ‘공백기’)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중단된 적이 없다. 송지호, 『중국경제의 이해』, 2008, p.43
을 제외하고는 12차 5개년 규획(2011~15년, 이하 12·5규획)까지 수립되고 실행되었다. 지도부 선출보다 더 정확하고 정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5개년 계획은 항상 중국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왔고, ‘12·5 규획’ 기간에도 새 지도부가 선출된다. 아울러, 5개년 계획 역시 중국공산당 중앙의 구조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산당의 경제정책 관련구조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논문 및 저서>
송기호, 『중국경제의 이해』, 청목출판사, 2008
마틴 하트-랜즈버그·폴 버킷, 『중국과 사회주의』, 임영일 옮김, 한울아카데미, 2005
한중사회과학연구원, 『현대 중국 경제의 이해』, 이채, 2006
한광수(韓光洙), 『現代中國의 理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중국 ‘12·5 규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2010. 10.
박월라, <중국의 경제정책 결정구조와 시사점>, KIEP, 2011. 3.
KIEP 북경사무소, <제11차 5개년 계획의 배경과 주요 내용>, 한중경제포럼, 제06-02호, 2006
KERI(한국경제연구원), <중국의 10차5개년 산업부문 경제계획과 한국경제>, 정책보고서 2002-01, 2002. 3.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2011.

<신문기사>
受权发布：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全文）, <新华网>, 2006. 3. 15. 16:15,
http://news.xinhuanet.com/misc/2006-03/16/content_4309517_1.htm
[辉煌十一五] "十一五"规划主要目标将来如期实现, 2010. 10. 03 17:14, <CNTV>, http://news.cntv.cn/program/xwlb/20101003/101875

<홈페이지>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 “五个年计划(五年计划)”, 2011
新华网, http://xinhuanet.com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改革委员会，http://www.ndrc.gov.cn/default.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