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정성과 복지정책,복지정책의중요성,복지정책현황,복지정책방향제언

소개글

재정 건정성과 복지정책,복지정책의중요성,복지정책현황,복지정책방향제언

목차

I. 서론

II. 재정건전성과 복지정책

1. 재정건전성의 의의와 중요성
가. 재정건전성의 의의
나. 재정건전성 유지의 중요성

2. 복지정책의 중요성
가. 복지정책의 정의와 유형
나. 복지정책 중요성


III. 우리나라 재정건전성과 복지정책

1.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현황
가. 재정수지 추이 분석
나. 국가채무 추이 분석

2.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황 -
가.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과 내용
나.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의 문제점
1) 저출산과 고령화
2) 낮은 조세부담률
3) 지출내용 실효성/지속가능성 부족

IV. 복지정책의 방향 제언

1. 저출산 고령화 대책
가. 출산장려책
나. 고령인구활용

2. 부자감세 철회, 합리적 증세
3. 지출내용의 실효성, 지속가능성 제고

V. 결론

본문내용

글로벌 경제위기와 남유럽 재정 위기등 국가 간 장벽이 사라진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제는 어느 한나라의 경제문제가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가 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 각국을 긴장시켰던 경제위기들의 여파들로부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도 일시적 대비책을 강구해 시행했었고, 여러 가지 세계 각국의 진화 노력으로 일시적으로 한층 가라앉은 경제적 위협이긴 하나, 세계적 인구 고령화나 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 구조적 변화나 그로인한 각국의 성장 동력 노쇠와 늘어나는 고령층에의 재정지출로 각국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시적 진화 책이 아닌 장기적 대안을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의 복지재정 확대로 인해 국내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여 현재의 20대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가중된 고령인구부양의 부담을 떠안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나 정작 복지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던 연령이 되어서는 우리를 부양할 복지재원 계층이 빈약해져 노후 복지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에 대한 확실한 대안 강구 없이 수요에만 맞춰 급증 시키는 과도한 복지정책은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한번 무너진 재정건전성은 악화시 복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 내에 큰 파장을 불러온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략>

첫째 지하경제의 양성화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는 GDP의 약 26.8%로 346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현재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신고에 대한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소득신고 과정에서 불법적 소득 왜곡 시도를 적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강력처벌로 대응해야한다. 더불어, 소득신고 외에 현금지급만을 유도하는 업체와 같이 지하경제 규모를 부풀려가는 요인에 대해 신고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회적으로 내부고발을 활성화 시켜야한다. 세원 확보에 있어, 세금을 누구에게 더 징수하느냐의 문제나 증세를 논의하기 이전에 20대의 입장에서는 이미 징수 중인 세금자체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실태를 먼저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할 사안으로 보는 바이다.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포함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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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한국은행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