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국가, 종교적 쟁점 분석 및 해결 방안

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국가, 종교적 쟁점 분석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대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요

Ⅱ. 본론; 양심적 병역 거부 쟁점 분석

1. 국가와 종교의 갈등
1) 일제시기
2) 한국전쟁 이후
3) 군사정권
4) 민주화 이후

2. 종교와 종교의 갈등
1) 교리의 차이
2) 이단 논쟁

Ⅲ. 결론 -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양심적 병역 거부 개요

우리나라의 헌법 제 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 19조는 양심의 자유를, 제 20조 제 1항은 종교의 자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헌법 제 39조 제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경우, 입영에 응한다면 자신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교리에 반하는 행위인 총을 들어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고, 이는 곧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제한되고 침해되는 것이어서 그 신도가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려면 필연적으로 국방의 의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지방 법원은 판사의 법적 판단에 따라 무죄와 유죄를 각기 달리 선고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했다.

<중 략>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개신교의 정통-이단 시비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은 분명하지만,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2001년 8월에 회원 교단들에 보낸 공문에 등장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에까지 손을 뻗치는 등 한국 교회에 정면 도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거나, “교단 정기총회에서 이단·사이비 종교들이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와 의혹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해 줄 것”과 같은 표현들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도 남음이 있다.
두 번째로, ‘국가폭력에 대한 정당화’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종교적 폭력의 문제이다. 클라우스너의 관찰에 의하면, 서구 사회에서 주류 종교들은 사형이나 전쟁의 형태를 취하는 국가폭력을 지지해왔다. 주류 종교들은 부당한 폭압적 통치나 독재, 정복 등을 포함하는 국가지배를 지지하거나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종교적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