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규제와 한미FTA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A+ 레포트)

소개글

직접 자료 조사하고, 작성한 레포트라서 타 다운레포트와 겹치는 부분 없습니다.
자료조사 철저하게 한 내용입니다.
레포트 A+ 받았습니다.

목차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부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

1. 선물환 포지션 규제 내용
2. 한국 선물환시장의 매커니즘
3. 정부정책의 한계점
1) 거래유동성 위축
2) 기업의 헷지비용 증가
3) 규제회피 가능성
4) 포트폴리오 투자 급증
4. 개선책
1) EFP와 FLEX
2)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의 활용

Ⅲ. 한미FTA의 영향

Ⅳ. 나오는 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과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1997), 금융위기(2008)의 두 번의 위기를 거치면서 외화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실물경제가 다시 영향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서 해외의 차입이 자유화 되어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외환위기 동안 외국인의 주식, 채권과 단기차입금 등에서 214억 달러가 유출되었고 지난 금융위기 동안에는 주식, 채권, 단기차입금 등에서 모두 695억 달러가 유출되었다. 특히 단기외채는 금융위기 당시 2008년10월~2009년3월 동안 국내은행에서 272억 달러, 외은지점 에서는 285억 달러가 유출되었다. 따라서 달러가 부족해져서 환율이 급등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10년 6월 14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된다. 그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이 전해졌고 정부가 제도의 시행에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데다 최장 2년 동안 기존의 선물환 포지션을 인정해주기로 해서 급격한 시장의 동요는 없었다.

<중 략>

현재의 외채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우려로 외은지점들이 본점에서 빌려온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단기외채가 줄어든 것과 그동안 대외불안을 염두에 두고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단기차입을 장기차입으로 전환하는 등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추진한 것이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신호를 보내오고 있는 셈이다. 정부 정책에서 아쉬운 부분이 보이지만 시장의 전면개방에서 규제로 눈을 돌린 것에서 출발해서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산적해있는 위험들이 둘러싸고 있는 만큼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서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와 시장의 효율성 및 내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참고 자료

이용제, 「스왑 실무강의: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나루출판사, 2009.
박형준, 「정부의 자본유출입 완화를 위한 선물환 규제안에 대하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0. 06. 16.
여경훈, 「자본유출입 규제 현황과 과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1. 04. 27.
여경훈,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FTA」,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1. 11. 03.
그 외 각종 신문기사, 인터넷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