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혼가족 관련 서비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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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문제 제기
이혼 · 재혼가정의 현황
본론
이혼 · 재혼가정 정책방향 및 관련법
이혼 · 재혼가정 관련 서비스
서비스 실천 기관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 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이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 강화, 대상 확대

이혼 · 재혼가정 정책방향 및 관련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 (정의)
⑴ "모" 또는 "부“ 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⑵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⑶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⑷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⑸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
⑹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⑺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략>

1년에 3억정도
일반 회비, 후원금, 지도사과정소득, 영리사업 등으로 재원을 얻음
국가에서 받는 것은 사업단위로 받음.
Ex) 송파구청사업, 경기도청사업 등의 연계로 인해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만 몇천만원씩 지원받음.
그런데 여기서 국가에서 지원받을 때에는 20%는 여기서 자부담이 필수. 2,000만원 짜리 사업을 지원받으면 이 중 20%는 자부담해야 사업비를 받는다. 이 단체가 사단법인이 되기 전 연구소 시절에는 회장님 개인자본으로 100% 운영이 되었었다.
Q : 기관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초유의 단체
한부모 가정에 대한 다른 접근방법 → 한부모 가정의 참여도 높음.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1)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한 한부모가정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 →상당수는 정부지원 받지 못함 ( 자녀의 연령과 소득 인정액으로 구분)
2) 지원내용의 문제
첫째, 복지급여의 현실화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양육비로 월5만원을 지급하고, 고등학교 자녀들에게 자녀학비를 지원하지만 → 충분하지 않은 금액

참고 자료

통계청 사이트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 검색
한국 한 부모 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