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동성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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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이 과연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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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만 해도 숨기기에 급급했고, 비밀스럽게 이야기되던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들어서는 TV나 영화, 드라마라는 콘텐츠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된 걸까?? 어느 정도 일반 시민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과 법적으로는 동성애와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가 않다.
지금까지 동성애자들은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이들은 음지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해왔고, 유럽, 미국을 비롯한 서방(西方)에서는 어느 정도나마 제도적인 성과들을 일구어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할까?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혼에 대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난적이 없으며 의회차원의 논의를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36조1항에는 결혼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 어디에도 이성혼만 혼인으로 인정하고 동성혼은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짓밟는 위헌적인 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공개 결혼식에 대해 법원이 사실혼 불인정 판결을 한 전례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인구도 증가하였고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적 소수자들의 수도 더 이상 소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으며, 인권이라는 관점에서도 동성애자와 그들의 결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절차의 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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