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목차

1. 선거제도의 의의
2. 선거의 5대 원칙
3. 대표제와 선거구제
4. 올바른 선거의 조건과 그 현실
5.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6. 선거에 관한 소송

본문내용

선거는 다수인이 일정한 직 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기관의 선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교회·회사·학교 기타 여러 사회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하여진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선거이다.
이 경우 선거는
ⅰ) 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선택하고,
ⅱ) 간접적으로는 정부·내각 또는 정치를 선택하며,
ⅲ)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기초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선거에 참가하는 다수인의 전체를 선거인단이라 하는데, 선거인단은 합의체이므로 선거는 합의체에 의한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의 선거인이 선거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지명에 참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투표라고 한다.
투표는 보통 서면으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선거인단이 지명한 사람, 즉 당선자는 지명을 승낙함으로써 일정한 직의 신분을 얻는 것이므로 선거는 선거인단과 당선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