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주요내용 및 시사점

소개글

한국 EU FTA진행 현황 및 체결 내용/ 주요 시사점

목차

Ⅰ. 추진 의의 및 경과
Ⅱ. 한-EU 교역 현황
Ⅲ. 주요 합의내용
Ⅳ. 한미FTA와의 비교
Ⅴ. 기대효과
Ⅵ. 경제적 효과
Ⅶ.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각계 반응

본문내용

▷한․EU FTA는 약 2년간의 충분한 협상 기간을 통해 상호 민감품목에 대해 성공적으로 조정
▷국내 여론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한․EU FTA에 대해 우호적
▷산업계는 한․EU FTA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

주력 수출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출증가 예상
▷한국 자동차산업, 10%넘는 관세율 철폐로 가장 큰 수혜 예상
▷선박과 무선통신기기, EU시장내의 경쟁력과 부수적 효과로 수출 증가 기대
▷석유 화학 , 기계류 관세인하 로 수출 증대 효과 기대
▷반도체, 컴퓨터 수출증대효과 제한적
▷농산물,서비스 수출증대효과 미미

정밀화학, 부품소재, 자동차 등의 수입증가 예상
▷정밀 화학, 산업기계류, 자동차부품 피해 우려
▷수입비중은 크지 않으나 관세율이 높은 부문에서 향후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
▷국내 자동차 시장 경쟁 치열
▷한-EU FTA는 ‘먼 나라와의 친교를 통해 가까운 나라를 공략’하는 원교근공 전략
- 동북아 지역 내 FTA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
- 한미 FTA의 비준작업이 빨라지고 , 유리한 입장에서 일본 및 중국과의 FTA협상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
▷경제구조의 선진화에 기여
- 한국경제가 중국과 일본사이의 넛크래커(Nutcracker)상황을 벗어나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
▷외국인 직접투자(FDI)유치 확대 및 일자리 증가
-외국기업들은 EU수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투자에 나설 가능성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2009) 한-EU FTA 협상 및 방향
농민신문 2009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