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과 재분배

소개글

복지국가론 시간에 제출한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코르피와 팔메의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에 관한 자료입니다.
핵심만 뽑아 잘 정리한 것이니 도움 되실꺼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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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on)이 1990년에 발표한 `Three worlds of welfare-capitalism`은 복지제도를 유형화한 많은 학자들의 이론 중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유형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복지국가를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탈상품화의 정도와 복지국가 정책에 의한 사회계층체제의 형태를 기준으로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세 개의 유형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민주적복지국가이다.
첫째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소득조사에 의한 공적부조프로그램이 중시된다. 따라서 급여의 대상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 국가에서 복지는 일을 안하면 받는 벌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복지의 자격기준도 엄격하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를 민간부문에 대한 보조의 방법으로 장려한다. 이러한 결과로 국가에서는 탈상품화의 효과는 최소화되고 따라서 사회권의 영역은 제한되고 다차원의 사회계층체제를 발생시킨다. 소수의 국가로부터의 복지수혜자들은 빈곤의 평등을 경험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시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차이가 나는 복지를 수혜하게 되고 이러한 두 계층은 대립적인 관계가 되는 이중구도가 형성된다. 이러한 유형 속하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를 꼽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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