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의 기원과 역사 실태와 예방 및 근절방법0K

소개글

인신매매의 기원과 역사 실태와 예방 및 근절방법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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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인신매매의 정의 및 개념
1) 인신매매의 사전적 정의
2) ‘인신매매’와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의 개념
(1) 인신매매의 개념
(2) 성 착취 목적 인신매매의 개념
2. 인신매매의 기원
1) 인신매매의 역사
2) 고대와 현대의 인신매매 형태

Ⅱ. 본 론
1. 인신매매와 매춘의 관계
1) 인신매매의 형태
(1) 유입되는 방식에 의한 분류
2) 매매경로 및 매개체를 중심으로 한 분류
(1) 빨이꾼 경로
(2) 피알(P.R.)통 경로
㈎ 매개방식
㈏ 수법
① 허위광고
② 과대 과장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
(3) 강제납치 경로
(4) 전문 매매조직 경로
(5) 취업소개소 경로
㈎ 직업소개소
㈏ 인력 송·출입 알선업체 및 연예기획사
(6) 개별적 경로
㈎ 가족 친지 친구에 의한 매매
㈏ 성매매 업주(종사자)에 의한 직접유인 매매경로
2. 인신매매의 발생, 지속 및 확산의 원인
1) 공급측면
(1) 성별 불평등
(2) 경제적 빈곤
(3) 정치적 불평등과 불균형
(4) 범죄조직의 증가
(5) 법적 대책의 미비
2) 수요 측면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2) 성산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 경제개발 전략
(3) 성산업의 확산과 성매매 시장의 구조변화
3. 인신매매의 사례
1) 인신매매의 세계화
2) 인신매매의 사례
(1) 2003년 8월
(2) 2006년 11월
(3) 2008년 4월
(4) 2008년 6월
(5) 유럽의 인신매매
4. 인신매매 납치 수법
1) 도움 요청 납치형 2) 다짜고짜 납치형
3) 시비걸어 납치형 4) 고전적인 스토킹 납치형
5) 물건판매 유혹형 6) 택시합승 납치형
7) 취업 알선형 8) 친절을 가장한 납치
9) 고의 차량 사고 10) 독극물이나 약이 담긴 음식물 이용
11) 기타
(1) 인터넷 구인광고 통한 납치
(2) "택배 왔습니다."
(3) 장애인 인신매매단
5. 인신매매를 고발한 영화
1) 영화, <어둠의 아이들>
2) 영화, <트레이드(Trade,2007)>
6. 인신매매의 예방 및 근절방법
1) 인신매매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기구
(1)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 아시아지역 인신매매예방협력팀(ARCPPT)
(3) 이탈리아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4) 벨기에 성매매 규제주의
2) 국가적 노력
(1) 제도적 측면
(2) 인식적 측면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인신매매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사회적으로 반드시 추방해야할 것이다. 인신매매로 인하여 개인의 삶을 완전히 파괴, 유린하며 더 나아가 가정의 구성원과 부모들에게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인신매매단이 암암리 활동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한번 인신매매단에 걸리게 되면 빠져 나올 수 없으며,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으므로 인신매매단에 대한 철저한 주위가 절실히 요구된다.
인신매매는 고대에서의 노예제의 지배, 중세에서의 화폐경제의 발달 속에서 그 오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노예의 집중적인 노동력은 미개사회에서의 중요한 생산수단이었으며,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원시공산사회의 공유물이었던 가내노예(家內奴隸)의 사유화가 진전되어 증여 ·매매 ·상속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70만-400만 명이 국가 간 인신매매를 통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80-90만 명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인신매매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어 전 세계적인 공조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추계치의 차이가 큰 이유는 흔히 인신매매를 밀입국, 불법이주, 성매매 등과 혼용하거나 그 성격상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데 기인한다. 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필리핀, 러시아 등에서 팔려온 여성들을 동두천, 의정부, 파주, 평택 업소에서 쉽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1990년대 말에 비해 현재 이들의 숫자는 2~15배까지 늘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중국의 윈난성 출신 여성과 소녀들은 버마를 거쳐 태국으로 팔려가거나 다시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등으로 매매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인신매매의 기원과 역사 실태와 예방 및 근절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인신매매의 정의 및 개념

인신매매는 사람인(人) / 몸신(身) / 팔매(賣) / 살매(買)으로 human traffic ( slave trade ).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것을 의미한다. 인신매매의 목적은 장기 매매, 성 매매, 노동력 착취(앵벌이 따위), 이 외에 스웨트샵 노동, 가사노동, 구걸, 강제 결혼, 아이들의 경우 불법적 입양하는 것을 말한다.

1) 인신매매의 사전적 정의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행위 즉, 인권을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매도(賣渡)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신매매의 유형은 고대 노예제 하에서 제도화되었던 노예매매의 습속과 현대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탈법적 행위로 나뉜다.

참고 자료

-김명숙 ‘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김엘림 $윤덕경 $박현미(2001),
- 김은경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미혜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1997)
-이미경 ‘성매매대상 청소년의 선도 $보호시설의 이용현황과 사회복귀 요구’,
-국회여성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