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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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보육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보육서비스의 관점
2. 보육서비스의 유형
3.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4.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분류

Ⅲ.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2.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Ⅳ.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보육정책 지원조직 강화
2. 보육시설개선 및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
3. 지역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 및 보육프로그램 개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랫동안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가족제도 안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주요 과제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사회의 발달과 분화 그리고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에의 참여 증가로 인해 자녀양육 기능의 부재 또는 기능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심각한 저출산과 급격한 노령화, 이혼이나 재혼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가족구조의 대두 등으로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은 자녀 양육의 부담감을 덜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보육관련 예산은 2002년 2,102억 원, 2004년 4,050억 원, 2005년 6,001억 원, 2006년 7,910억 원, 2007년 10,434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07년 국가 보육예산액은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약 5배 정도 증가한 규모이다.
그러나 2006년 보육비용 중 정부 재정 부담비율은 35.8% 이고 유아교육 예산을 포함한 재정 부담비율이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OECD 국가의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평균 재정 부담비율 60% 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보육 수요자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86,000명의 보육아동이 증가하였으나 보육대상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5.7%이며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 시설의 보육아동 부담비율은 11.2% 에 불과하다. 그러나 민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우수하고 정부지원으로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국.공립시설에는 대기수요가 수백 명 씩 있는 반면에 가정보육시설은 이용정원의 69.5% 민간개인시설은 이용정원의 81.1% 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등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크게 불일치하고 있다.
공공보육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공동 육아 등의 대안 보육이 생겨나고 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차이로 시설이용자 간의 갈등,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간의 갈등, 보육시설과 유치원 간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들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신문 기사, 세미나 발표자료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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