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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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당?

2.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배경

3. 정당의 기능
1) 이익의 표현과 종합
2) 이념의 확산
3) 정치사회화
4) 정부의 조직과 통제
5) 정치적 충원
6) 정책의 형성과 집행

4. 정당의 필요성

5. 정당정치

6. 정당의 정치적 특징

7. 우리나라의 주요정당

8.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
1) 정당의 과두화, 관료제화
2) 정치자금의 불투명함
3) 정당의 존속기간이 짧고 정체성의 모호.
4) 신뢰성의 부족
5) 소통의 부재
6) 정당개혁의 부재

9. 해결방법
1) 국민경선제, 교차투표제 활용
2) 정치자금의 투명성
3) 신뢰성의 확보
4) 소통의 필요성
5) 정당의 정체성 확보
6) 정당개혁의 필요성

본문내용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정권획득, 정강과 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집단
학자들의 의견은 상이하지만, 대한민국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OR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정당에 대한 규범적, 가치적 측면에서의 개념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은 규범적,, 가치적 측면과 더불어 사실적, 존재적 측면도 갖고 있으므로, 이들 양 측면을 다같이 고려에 넣고 정당에 대한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을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배경
1945년 해발 후 미군 진주와 함께 남한에 도입된 미국식 다원주의 정치사상과 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단독정부의 수립과 함께 남한의 정당정치를 이끌어가는 기본원리로 채택되었으나 실제 정당정치는 정당다원주의에서 크게 벗어났다.

<중 략>

대학생들의 비판을 듣고 있던 홍준표 대표는 나름의 답변과 자기주장을 내기 바빴습니다. 아니 얼치기 논조와 자신만의 똥고집으로 요상한 말만 하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18대 때 당에 들어온 판검사들이 제대로 한 게 없어 내년에는 대폭 줄이겠다” “판검사 출신들은 자신이 잘났다는 사람이 많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젊은 남녀를 청년 비례대표로 뽑겠다” “남자의 경우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 면제자는 안 된다”"우리 대통령(이명박 대통령)은 절대 돈을 안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돈을 다 받았어도 이 사람은 돈을 안 받았다. 주변 사람들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여학생 등에게) 남자를 사악한 거 만나면 아무리 돈 많고 권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남자가 좀 어리숙해야 한다. 똑똑하면 꼴값을 한다.""내가 겨우 3개월 전에 주류가 됐다.

참고 자료

EBS 수능특강 정치
EBS 수능완성 정치
이극찬 <정치학>
형설출판사 <정치학의 이해>
김용호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김현우 <한국 정당통합 운동사>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
강원택 <인터넷과 한국정치>
호광석 <한국의 정당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