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에 대한 고찰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을 중심으로

소개글

망중립성에 대한 기말과제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었던 카카오톡 `보이스톡`논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망중립성 정의
ⅱ. 과거부터 시작된 망중립성 논란
ⅲ. 현재 카카오톡 ‘보이스 톡’ 논란
ⅳ. 망사업자(이동통신사)의 입장정리 및 분석
ⅴ. 콘텐츠 사업자의 입장정리 및 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망중립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하나TV때부터 지금까지 이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이 문제가 다시 이슈화과 되고 논란에 중심에 서게 된데는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서비스 때문이다. 회원 약 오천만명을 보유하는 카카오톡에서 보이스톡 서비스를 제공해 단순히 무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무료 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니 이동통신사들 발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러한 논란에 매출이라는 칼을 뒤에 숨기고 전면에는 서비스 품질등의 이유를 들어 논란 속 자신들의 위치 및 입장을 피해자로 언론플레이 힘쓰고 있다. 언론플레이 속 중립을 지켜야 할 신문 역시 편파적이긴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기말과제를 통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 망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의 입장정리 및 분석을 하고 분석을 통한 대안 및 결론을 내려고 한다.

<중 략>

콘텐츠 유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망중립을 하자는 것이 콘텐츠 사업자의 입장이다. 예를 든 신문사의 경우 망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메이저&마이너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동영상 뉴스 서비스의 유무에 따라 ‘여론 다양성 훼손’문제가 야기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신문사를 포함한 콘텐츠 유통을 하는 전체 마이너 & 메이저 콘텐츠 사업자로 이 논의를 확대 시켜 보았을 경우에는 접근에 격차가 생긴다면 충분히 여론 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층화된 인터넷 환경 구현을 통해 부자망과 빈자망의 양분화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트래픽 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것이 콘텐츠 사업자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가정은 돈을 많이 지불한 콘텐츠 사업자에게 좋은 망을 지급하고 적게 지불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는 질 낮은 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 이다. 즉 다시 말해 인터넷망제공업자(ISP)가 망을 이중화해 차별적인 요금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인데, 이는 법적 장치로 얼마든지 통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처럼 뒷짐진채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소리만 하지 않는 다면 말이다.

참고 자료

없음